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능 등급제 (문단 편집) === 비판 === [[참여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을 약화시키고 내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내신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학교 내부적으로는 내신이 학생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각 학교간의 편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및 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간에는 학교간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평준화 지역 A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과 B 고등학교의 중위권 학생의 실력을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 학생의 실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런 격차가 작은 편이지만 평준화 지역 간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학교는 지원자들을 실력대로 줄을 세워 학부, 학과 입학 정원 만큼 신입생을 선발한다. 즉, 공정하게 실력대로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는 수능, 논술이다. 즉, 수능이 자격시험화되면 논술이 본고사화될 수 밖에 없는 것. 문제는 참여정부는 논술의 대입 본고사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중 정부 지원 없이 대학이 재정 자립하고 있는 대학교는 사실상 없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은 단순히 대학 운영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것. 정부에서 대학 재정 지원을 완벽히 끊어 버리면 제 아무리 일류 대학이라도 그 위상이 확 떨어지는 것은 금방이다.] 참여정부가 원한 논술 수준은 학교 수업만 그럭저럭 잘 따라가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 참여정부의 의도는 각 대학들이 내신을 믿고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을 골라가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려면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국가 단위의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도 공정하게[* 지금처럼 학교 교사가 직접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국가단위 출제.] 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무턱대고 내신만 믿으라고 대학에 강요했고 이러면 결국 논술을 본고사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려고 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누가 보아도 결국 논술과 다양한 입시 전형 중 어떤 입시전형을 택할지가 중요해질 것인데 논술은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준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교육제도 안에서 논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것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였다. 게다가 이런 정책은 각 대학의 입시전형 세분화를 요구하는데 이와 같이 세분화된 입시전형에 학교가 일일이 대응할 능력은 없다. 결국 논술을 배우기 위해 세분화된 무수히 많은 입시전형 중 자신에게 맞는 입시전형을 고르고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이다. 대학이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비난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양한 전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이 '성인' 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자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경제활동 참여의 자유가 보장된 성인을 대상으로 회사가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내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성인과 전혀 다른 처지에 속해 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매우 낮을 뿐더러 그나마도 아르바이트다. 그렇다고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다. 1년에 4번 치르는 학교 시험은 모두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진도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쫓아가야 내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내신 점수 문제가 아니라 학교는 어쨌든 정해진 속도로 일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신 놓으면 정신 차렸을 때 진도는 달나라에 가 있게 된다. 이러다보니 고등학생들 및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확연히 다르고 개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전부 별 차이 없는 고만고만한 학생들이라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 고등학교 회장들은 총 몇 명일까? 동아리 회장들은? 반장들은?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학 입장 - 즉 전국 고교 단위로 놓고 보면 정말 미미한 차이에 불과해진다.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배치표만 보여주며 돈 받는 게 아니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을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입시 컨설팅 업체다. 그러니 대학에서는 시험 외에 다른 전형을 만들기 어렵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히려 세세한 전형들을 만들면 위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의 현실로 인해 몇몇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이는 원래 목적이 어쨌든 전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논술 고사 외에 더 많고 다양한 전형을 대학들에게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모순 위에 세워진 정책이자 당시 상황에 아예 맞지 않는 정책인데 강제로 밀어붙이면 사회가 거기에 맞게 변할 것이라는 앞뒤가 바뀐 정책이었다. 즉, 실패는 당연했으며 단지 얼마나 큰 참사가 벌어질지만 남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